국민연금 개혁안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 될것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연금을 손보기위해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금개혁안으로 나온 2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안 :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

2안 :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무 가입연령은 만 60세에서 만 65세미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늘 어떤 정책이 변화를 할때는 허와 실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1안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기금이 고갈되는데 더 받겠다고?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선택지는 주어졌지만 답정너식의 대안을 내놓고는 고르라고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1안이 됐던 2안이됐던 기금이 고갈된다는 점은 전혀 해결이 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국민연금 개혁안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금이 고갈될것을 염려하여 개혁을 한다면서 어차피 고갈될 기금을 왜 만지고 있는겁니까?

 

그리고 더욱 황당한 내용은 납입의무화 확대 입니다.

 

정년은 여전히 만60세로 고정시켜놓고 납입의무만 만65세로 늘리고 수령시기는 점점 늦추는 이 상황 이해가 가시나요?

 

연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연금 수령전에 말라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행태에 더 분노하는 이유중 하나는 기금운영을 한국의 자산가격방어에 쓰인다는것입니다.

 

수익률을 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지만 실상 채권 주식 여러 투자활로로 저울질 하고 있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은퇴후가 걱정된다면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민연금은 하루 빨리 폐지하고, 개개인의 자산관리 교육 시켜주는것이 더 이득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