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멘토모리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 될것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연금을 손보기위해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금개혁안으로 나온 2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안 :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 2안 :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무 가입연령은 만 60세에서 만 65세미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늘 어떤 정책이 변화를 할때는 허와 실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1안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기금이 고갈되는데 더 받겠다고?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선택지는 주어졌지만 답정너식의 대안을 내놓고는 고르라고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1안이 됐던 2안이됐던 기금이 고갈된다는 점은 전혀 해결이 돼지 않았습니다. 도..